여야는 5일 내년도 예산안 쟁점을 좁히기 위해 ‘2+2(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협의체’를 비공개로 열고 샅바 싸움을 이어갔다.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야는 6일부터 진행되는 원내대표 담판에서 극적 타결을 노린다.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예산안 논의를 재개했다. 법정시한(12월2일)은 넘겼지만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다만 대통령실 이전 비용 관련과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어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고 양당 관계자는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 주력 사업에 대해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한 것을 정부안 수준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전은 물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운영 예산이 대표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낭비’로 규정하고 대규모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 예산 감액, 민생 예산 확충이라는 세 가지 심사 원칙을 세웠다”며 “합당한 요구를 여당이 수용한다면 당장에라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신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2+2 협의체는 이날까지 협상을 벌이고, 합의가 불발된 쟁점 예산은 6일부터 여야 원내대표까지 합류한 ‘3+3 협의체’에서 다룬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8·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상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은 별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며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장관의 문책 방식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TBS라디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를 연이어서 상정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이 드셨던 것 같다”며 “해임건의안만 상정하는 것으로 정리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