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청와대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을 두고 여야가 5일 국회에서 첨예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파상공세를 퍼부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정치 탄압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 구속 전후 연이어 비판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십자포화를 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제발 정신 차리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한·미 관계가 좋았고, 북핵 위기가 해결됐나”라고 반문한 뒤 “문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국민들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김병민 비대위원도 “문 전 대통령의 말처럼 서 전 실장이 북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라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북한과 소통하고 구조 활동에 나섰어야 한다”며 “그러나 서 전 실장은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칼퇴근하며 국민의 죽음을 방관했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범죄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는 만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우리 공무원이 불태워지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는 동안 문 전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위해 뭘 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고 국민들은 그 답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검찰의 칼날이 문 전 대통령 턱밑까지 다가서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문 전 대통령 최측근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정부가 지금 자행하고 있는 이 정치 보복의 칼끝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문재인정부의 주요 인사를 욕보이고 모욕 주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 윤 의원은 “결단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검사만 하셔서 정책 판단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정책이라는 건 100% 정답이 없지 않나. 만약 서해에서 돌아가신 우리 국민의 목숨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한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맞섰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관계 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지난 3일 검찰에 구속된 후 이날 첫 조사를 받았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는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 공조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북한이 올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으며 과거와 다른 양상의 도발 등을 통해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난 2일 연쇄적으로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북 억지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앞으로의 통일·대북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관계 부처와 협조해 전례 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가운데 대화 견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아울러 “이산가족 및 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을 전개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 노력 및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 체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