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횡재세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에너지가격 때문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함께 모여 사는 세상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익을 부당하게 많이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그런 관계에 있다”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고통을 겪을 때 고통 활용해서 막대한 부를 쌓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그리고 경제위기 상황을 겪으며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고통 겪고 있다”며 “금융권들은 이 상황 활용해서 고금리로 엄청난 영업이익 쌓고 있다“고 금융권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만큼 국민들 기업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양극화 심화시키고 경제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한 원인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공정한 경제환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서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 찬성하고 있다“며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서 영업 이익의 35퍼 횡재세로 부과하고 있다“고 국민 여론과 해외사례를 입법 추진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바가 있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정부·여당에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