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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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브리핑] “해외복권 유통·판매 불법”… 단속 강화 외

“해외복권 유통·판매 불법”… 단속 강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20일 밝혔다.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이 가능한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복권위원회는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합 출범 메리츠금융, 첫 인사 단행

 

지난 4월 메리츠화재와 증권을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해 통합 출범한 메리츠금융지주가 20일 첫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메리츠증권 최고경영자(CEO)에는 장원재 신임 대표이사 사장이, 메리츠화재 CEO에는 김중현 신임 대표이사 부사장이 각각 선임됐다고 밝혔다. 14년간 메리츠증권 대표이사를 역임한 최희문 부회장은 그룹운용부문장을 맡는다. 메리츠증권 장 신임 대표는 메리츠화재 CRO 겸 위험관리책임자 등을 거쳐 2021년부터 메리츠증권에서 일해왔다. 메리츠화재 김 신임 대표는 자동차보험팀장, 상품전략실장, 경영지원실장 등을 거친 경영 및 컨설팅 분야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