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20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범대본은 지난 16일 선고된 시민소송 판결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향후 항소심 준비 계획을 발표했다.
포항지진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기자들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는 확실하고, 항소심 승소를 위해 정부의 엄청난 투자와 노력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원고측의 치밀하고도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 의장은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하거나, 당초 청구했던 위자료 수준(1000만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가급적 많은 포항시민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해 힘을 모으는 것이 첩경이라고 했다.
‘범대본’은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서울센트럴(대표 이경우 변호사)과 함께 국내 최고 법률 전문가들을 초빙,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항소심에 치밀하게 대비하기로 했다.
또 처음부터 시민소송을 반대했거나 방해했던 정치인들이 은근슬쩍 시민소송에 접근하는 것은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특히 그는 ‘지진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은 필요하지 않다’. ‘특별법 조문을 고치거나 시행령을 만들어 실질적인 배·보상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시민소송을 방해한 정치인들은 시민 앞에 깊이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모 의장은 포항시민들이 지역에 소재한 그 어떤 변호사 사무소에 가더라도 시민소송에 동참할 수 있도록 포항변호사회 회원들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포항지진 범대본은 이번 주말부터 지진피해 주민들의 시민소송 참여확대를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육거리 실개천 입구에서 시민소송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직후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다.
포항지진 원인규명 및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보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23년 7월 현재 제5기 집행부가 봉사하고 있다. 범대본은 2017년 11월부터 시민 1만 명 서명운동 추진한데 이어 2018년 2월 지열발전소 가동중단 가처분신청·인용을 통해 지열발전소 활동을 전면 중단시켰다.
2018년 10월 15일에는 국내 최초로 포항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집단소송을 시작했다.
범대본 회원 1만7000여명을 포함해 약 5만 명의 소송인단을 이끌면서 2023년 11월 16일 포항법원에서 원고승소 판결(위자료 300만 원 결정)을 받아냈다.
또 범대본은 정부조사단 발표 직후 산업부 장관 등 정부책임자에 대한 형사고소도 중앙지검에 제출 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