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영상물 조작)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이번 범죄(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내사에 들어가긴 했지만 수사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조 청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검거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보안 메신저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우회경로를 활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이 계정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잘 주지 않는다”면서도 “저희 나름의 수사기법이 있어 최선을 다해 수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프랑스 수사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공조해 텔레그램을 대상으로 수사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6~29일 사흘간 전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총 88건을 접수하고 24명의 피의자를 특정했다. 우 본부장은 “올해 1~7월 297건, 주당 평균 9.5건을 접수한 것과 비교하면 지난주 신고 건수는 거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라며 “과거에는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넘어갔던 일에 대해, 피해자들이 범죄라는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한 게 아닌가 추측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