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26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하면서 태극기에 경례를 하지 않았다며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1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체코 정상회담 핵심 수행원인 김 차장은 19일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영상을 보면 김 차장은 참석자들이 태극기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는 것을 둘러보면서도 본인은 이를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며 “김 차장의 국가관을 잘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차장을 둘러싼 친일 논란을 그 배경으로 지적했다. 그는 “김 차장은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라며 “일본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자고 주장해왔고 이명박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대외전략기획관을 하면서 군사기밀 문건을 무단 반출해 사법 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엔 윤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사과가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받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했다”며 “친일·매국적 발언과 태도는 김 차장이 반국가세력이자 반대한민국 세력의 대표 인사임을 증명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 차장이 국가안보 사령탑의 일원으로 대통령실에 똬리를 틀고 있는 걸 단 한시도 용납해선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김 차장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을 내고 김 차장이 당시 태극기에 경례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측 파면 요구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건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