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약정 가입시 매월 요금의 25%를 깎아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모르고 이용하지 않는 무약정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26.2%인 12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금액은 조 단위로 추정된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는 1229만7811명에 달했다.
이들의 월평균 이동통신 요금은 3만7500원이다. 만약 월 25% 할인을 받는다면 매월 9375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총 1조4000억원(1230만명이 매달 9375원을 할인받는다고 가정) 규모다.
선택약정을 적용받는 가입자 수는 전체의 52.6%인 2464만735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규 단말기 구입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 가입자는 863만6135명(18.4%)이다.
올해 7월 기준 휴대폰 가입자는 SKT 2280만명, KT 1325만명, LGU+ 936만명 순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감사원 감사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이러한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사항임에도 선택약정 미가입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과기정통부의 안내와 홍보 부족” 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잘 모르는 이용자에게 이통 3사와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감사에서도 이통3사의 선택약정제도 안내와 고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당시 무약정자의 총 연간 예상 할인액은 1조3372억원에 달했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선택약정 만료 전후 대상자에 보내는 안내 문자를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보도자료 배포 등 선택약정 안내를 강화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