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직접 사과 방안에 대통령실이 무게를 싣는다는 한 매체 보도에 “드디어 생색을 내려나보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김 여사가 사과해도 최소한 현 정권 종료 후에는 김 여사 기소와 처벌이 이뤄질 거라고 조 대표는 쏘아붙였다.
조 대표는 1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워낙 여론이 안 좋다는 걸 다 알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나 TK 또는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김건희씨를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중동 같은 보수 신문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한다”며 “과거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씨가 머리 숙이고 배우자 역할을 다하겠다는 일종의 ‘사과 쇼’를 벌였는데, 그런 유사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통화를 인용해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하는 방안에 대통령실이 무게를 싣는다고 같은 날 보도했다. 김 여사가 지난 7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검찰 비공개 조사에서 ‘심려를 끼쳐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한 사실이 법률 대리인의 유튜브 출연을 통해 공개됐는데,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할 가능성에 여지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시기나 방식·수위 등을 고심 중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이어진 ‘사과로 사안이 정리될 수 있다고 보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절대 안된다”며 “사과는 할 수밖에 없을 거라 보지만, 이 사안은 사과로 끝날 게 아니라 반드시 수사될 사안”이라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늦어도 윤석열 정권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김건희씨는 필히 기소되고 처벌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역 2년, 3년 구형을 두고는 “제가 보니 양형기준법상 범위가 가장 높은 구형을 했더라”며, “너무 심하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대표의 ‘가장 높은 구형’이라는 지적은 징역 3년 구형이 위증·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인 것과 맞닿아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에서의 징역 2년 구형도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는 다음달 15일이고 위증교사 혐의 선고도 같은 달 25일이다. 만약 이 대표가 유죄로 인정돼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 중 하나라도 확정받는다면 차기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