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의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사내 변호사 채용 취소, 일부 헤드헌터의 무리한 유인 행위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합니다.”(한 청년 변호사)
“해당 문제에 적극 공감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업체의 서울변회 취업 게시판 이용을 제한하고, 공문 발송 조치를 취하겠습니다.”(김정욱 서울변회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회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소속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 60여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서울변회는 제97대 집행부에서 추진·진행 중인 회무를 소개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 회장은 △직역 수호 및 확대 활동 △회원 복지 강화 △제도 개선 △학술 행사, 발간 사업 등 기타 활동을 분야별로 나눠 상세하게 설명했다. 우선 직역 수호 활동과 관련해 세무사법, 변리사법, 행정사법, 공인노무사법,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대응 업무 등을 소개했다. 서울변회는 다양한 채널로 반대 의견을 밝히고, 때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아울러 경력 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특례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된 배경을 언급하며 법조계와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발굴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직역 확대와 관련해선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도입 법안 발의,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관련 대응,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법안 발의,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폐지 법안 발의 등이 성과로 꼽혔다.
회원 복지로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전 회원 카카오톡 단체방 운영 △판례 검색 시스템 무상 제공 △로이어스 카드 제휴 업체 확대 및 혜택 강화 △서울 관내 각 법원 직장어린이집에 자녀 입소 제휴 △출산 축하금 상향 지원(20만원) △법조인 명부 서비스(확대 예정) △4대 은행 특별금리 등 제휴 추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형사재판 기록 복사 대행 △문서 파쇄 서비스 △국제 행사 청년 변호사 참가 지원 등이 소개됐다. 교정 기관 접견 개선 요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활동 등은 제도 개선 활동의 주요 성과로 거론됐다.
질의응답 시간에선 취업 및 환경 개선, 직역 수호와 관련한 각종 요청과 민원이 제기됐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의 중위소득이 매우 낮게 제시된 통계가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와 관련해 변호사 공급 규모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회장은 “해당 통계엔 개업 상태는 유지하되 실제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는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추측한다”며 “법조인 공급 규모에 대해선 사회적 고민과 조절이 필요하지만, 일단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부터 추진하고 다양한 직역 확대 활동을 통해 활로를 개척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입법 지원 활동 강화, 악성 진정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 회무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하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