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관련자 10명 중 8명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931억8010만원이다. 횡령 사고를 낸 행위자는 19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횡령액 중 환수 금액은 179억2510만원으로 환수율은 전체 9.3%에 그쳤다.
금감원이 2022년 11월 내부통제 혁신 방안 발표에도 금융권 대형 횡령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20억8290만원 수준이었던 횡령액은 2021년 156억9460만원, 2022년 827억5620만원, 지난해 644억5410만원대로 불어났다. 올해 8월 기준 횡령 규모는 140억6590만원에 달한다.
반복되는 횡령 사고의 원인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꼽힌다.
횡령과 관련해 지시자·보조자·감독자 등에 위치에 있던 관련자 586명 중 20.7%(121명)만이 면직(6명)·정직(16명)·감봉(99명) 등 중징계를 받았다. 대부분은 경징계 조치로 끝났다. 가장 수위가 낮은 조치인 ‘주의’가 304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밖에 견책이 159명, 기타가 2명이었다.
횡령 사고를 일으킨 행위자 137명에게 내려진 제재는 면직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 기타 1명(0.7%) 등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 통제방안으로는 매달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사고자뿐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