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면담할 예정인 가운데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3대 요구조건을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18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오는 21일 오후 4시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재보궐 이후 이날까지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면담 자리에서 재보궐 선거 이후 처음 직접 소통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면담도 하기로 했고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 이후에는 연락을) 안 하신 걸로 안다”고 말했다.
◆韓, 金여사 관련 ‘3대 요구사항’ 제시
면담을 앞두고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활동 중단, 의혹 해소에 대한 협조 등이다. 한 대표는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발의에 대해 이날 곡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하는 건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될 것을 알면서 가능성·현실성 없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지만 여당 내에서는 특검법 거부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특검법을 지렛대 삼아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 관철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구와 관련해 대응을 자제했지만 불쾌한 기색이다. 하지만 김 여사 관련 여론도 심상찮게 나타나는 만큼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사항을 덮어놓고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9월 넷째 주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한 22%였다. 부정 평가 요인 중 경제·민생·물가(15%)의 뒤를 이어 김 여사 문제(14%)가 두 번째로 많이 꼽혔다. 김건희 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63%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층에게서마저 도입 찬성 47%, 도입 반대 46%로 근소한 차이지만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김 여사의 공개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67%였고, 보수층에게서도 63%로 높게 나타났다.
◆용산 일각 돌파구 필요 공감… 韓 문제 제기 방식엔 불만
대통령실 내부에도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해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국정 운영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김 여사 관련 의혹들로 모든 이슈가 뒤덮인 현재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한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 등을 두고는 불만이 팽배한 분위기다. 면담을 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한 대표가 면담에서 하면 될 이야기들을 미리 대외적으로 밝히면서 용산의 불쾌감을 부추기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대표가 미리 요구사항을 외부에 밝히며 대통령실을 압박한 만큼, 대통령실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한 대표에게 굴복하는 모양새가 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갔다는 비판도 있다.
◆‘첩첩산중’ 의대 증원… 인식 차이 해소할까
면담 자리에서는 김 여사 문제 외에도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과 당정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주도권을 갖고 해결사 역할을 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대통령실 및 정부와의 인식 차이만 여러 차례 수면 위로 드러났을 뿐이다. 앞서 지난 8월 한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한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도 계속해서 미뤄져 한 달이 넘도록 공전 중인 상황이다. 한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를 백지상태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며 의료계를 협의체에 나오게 하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정부는 2025년 증원 백지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그러나 의료개혁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이번 면담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의견 교류를 통해 인식 차이를 극복하고 정부·여당 간의 협력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강릉에서 열린 ‘202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절체절명 한 과제들”이라며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