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위원장 박지원)는 18일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군 병력을 지원한 것에 대해 “북·러 군사동맹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참전 행위를 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9시30분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위원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한 뒤 북한을 향해 “러시아에 보낸 병력을 즉각 철수시키고 추가 이송계획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를 향해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신중한 상황관리를 하고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북한을 향해 파병 중단을 요구하고 러시아에는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대해 “안보적으로 상당히 중대한 사건이다.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을 상당히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최고위원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은 한반도 안보에 있어 대단한 위기”라며 “북·러 밀착을 계속 지켜볼 게 아니라 밀착관계를 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 지렛대는 중국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3국 또는 4국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한·미·중, 나아가 북한까지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치 편중 외교에서 실용 국익외교로 (외교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은 “북한은 러시아를 통해 군사와 경제를 강화하겠다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과는 적대적 국가상태를 유지하면서 대화도 군사적 충돌도 않는 대신 일단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 같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에 매우 복잡한 정세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북·러간 협력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뜻”이라며 “북·러 군사동맹 현실화의 장기화, 구조화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위원회는 향후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수시로 긴급회의를 열어 안보 상황을 점검하겠단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박 위원장과 김 최고위원, 박 의원, 군 정보장교 출신 부승찬 의원이 참석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은 전화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김 최고위원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