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지원 4개 법안을 ‘농망법’으로 규정하며 국회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아무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니 장관도 제 맘대로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참 기가 막힐 일이다. 이제 나중엔 담당 과장도 거부권 들고나올 것 같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권을 규정하는 단어들이 참 많다”며 “‘양두구육’(羊頭狗肉), 말로만 하는 ‘말로만 정권’”이라며 “쌀값 20만원 지키겠다는 게 윤석열정부의 공약이었다. 전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선 농림부 장관은 자기도 그 말 해놓고 그런 말 한 적이 없단 건가”라고 했다. 그러고는 “도대체 집단망각증에 걸린 것인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농업은 국제경쟁에 맡겨도 되는 사양산업이 아니다. 이 나라의 식량 주권, 식량 안보가 걸린 안보산업, 전략산업”이라며 “이렇게 함부로 농정을 했다가 식량 위기가 국제적으로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하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수준이 대체적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몇 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며 “다른 나라는 돈이 남고 할 일 없어서 농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다.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