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관세 정책과 관련해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예상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27일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통상·관세 정책뿐 아니라 대중(對中) 견제정책과 재정·금융, 산업·투자, 국제질서, 외교협력 관련 분야의 트럼프 신(新) 행정부 주요 예상 현안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특히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및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10% 부과를 시행할 경우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 역시 상당수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해있는 상황에서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해당 국가들에서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미국 현지에서 멕시코와 캐나다 부품을 조달해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과 멕시코·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입하는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와 관련해 산업 및 각 분야별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제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점검했다.
성 실장은 “미국이 개별적으로 준비한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점검 및 강화하고 우리의 협상 제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성 실장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부처별로 유의해야 할 특별 대응 사항을 전달하며 우리의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높여 강화해나갈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상황을 낙관하지 말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각오로 면밀한 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