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과 국정조사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으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채해병 사망을 은폐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겠다”며 신속히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박 대령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기소해서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 아마 또 항소하고 상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할 법 집행자들에 법을 파괴하는 현실을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정의와 법질서를 파괴하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한 가장 나쁜 자들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는 “양심이 있으면 이번에는 (채해병 특검법에) 반대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막바지이던 지난해 5월 처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은 재표결에서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7월과 9월에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군검찰 개혁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하려 했으나 계엄 등 다른 일들에 밀려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재추진을 준비하기로 했다”며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군 검찰에 대해서도 대대적 개혁작업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