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2) 씨는 5년 전 창업 당시만 해도 자신감이 넘쳤지만,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소비 침체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김 씨는 사업 초기 창업 자금과 운영비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2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당시에는 낮은 금리 덕분에 큰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2022년부터 기준금리가 급등하면서 대출 이자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3년 3분기에는 월 이자만 500만 원에 육박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고금리와 소비 부진으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최근 1년 사이 4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의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말 기준 336만9000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총 1123조8000억원의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1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을 가진 상환 위험 차주(대출자)는 14만6000명으로, 2022년 3분기(10만3000명) 대비 41.8% 급증했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액도 21조6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37.5% 증가하며,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출 상환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3분기 기준 전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는 172만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의 51.1%에 해당한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689조6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61.4%를 차지한다.
다중채무자 가운데 연체를 겪고 있는 차주는 9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9.3% 증가했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 총액도 23조5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9.8% 늘었다.
경제 저성장이 지속되고 정치 불안까지 겹치면서 한계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른 금융 불안정과 경기 침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개인사업자의 연평균 소득이 15억6000만 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서울은 평균 25억30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전국적으로 772만141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사업소득은 1859만 원, 중위소득은 637만 원이었다.
비수도권의 평균 사업소득(1960만 원)은 수도권(1786만 원)보다 174만 원 많았지만, 초고소득 사업자 그룹에서는 서울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소득 상위 0.1%에 속한 개인사업자는 평균 15억6322만 원을 벌었으며, 서울은 25억3611만 원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20억 원을 넘겼다.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 격차도 서울에서 가장 컸다. 서울의 사업소득 상위 20%는 평균 8341만 원을 신고했으나, 하위 20%는 54만 원으로 154.4배의 차이를 보였다. 세종(141.3배), 대구(109.5배), 대전(106.5배), 광주(104.7배) 등의 순이었다. 경북의 소득 격차는 73.0배로 전국에서 가장 작았다. 전국 평균 소득 격차는 99.9배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소득과 부의 양극화는 국민 통합에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