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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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규제 철폐 아이디어 찾습니다”

기사입력 2025-01-31 06:00:00
기사수정 2025-01-31 0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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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까지 시민 제안 접수

전문가 심사·공무원 투표 거쳐
우수제안 10건 뽑아 포상 계획
“불합리한 규제 발굴 증가 기대”

서울시가 생활 밀착형 규제 철폐를 위해 시민의 규제 철폐 제안 중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해 포상한다.

시는 30일 규제 철폐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제안 중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 제안 10선’을 선정해 약 10만원 상당의 부상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 일상과 기업의 영업 활동에 미치는 파급력과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접수 기한은 오는 4월12일까지다.

규제 철폐 제안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 혁신 연구단’의 1차 검토 과정을 거쳐 ‘규제 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돼 전문가의 심사를 받게 된다. 그 뒤 규제 철폐를 직접 실행할 공무원 100명의 투표를 통해 심사가 마무리된다. 포상 대상은 △정부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침체된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 철폐 제안 △법령 개정과는 무관하나 행정의 소극성 등으로부터 비롯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그림자 규제’ 철폐 제안이다.

참여는 시의 시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상상대로 서울’ 내 ‘규제 철폐 제안 바로 가기’에 제안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서울시·자치구·산하기관 등 139개 기관의 누리집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손목닥터9988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배너 및 링크, 대중교통이나 거리에 부착된 규제 철폐 홍보물에 그려진 QR코드로도 접속할 수 있다. 120다산콜센터 상담 시 온라인 시민 제안 접수 창구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이는 ARS 및 실시간 채팅 상담 접속 화면에서도 접수 창구 링크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 제안 10선’ 선정으로 더욱 많은 시민이 규제 철폐에 관심을 갖게 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의 발굴 및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심이 되는 생활 밀착형 규제 철폐를 계속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