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법꾸라지를 넘어선 신종 법 불복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측 스스로가 이미 파면 결정이 날 것을 전제로 재판 불복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계선·이민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이에 이 대변인은 “윤석열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회피 촉구’ 사유도 어처구니없는 억지 트집 잡기 그 자체”라며 “재판관 개인의 친소 관계를 문제 삼아 주관적 성향을 단정해 탄핵 심판의 의미를 부정하려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식이면 자신의 서울대 법대 동문들은 괜찮나. 누워서 침 뱉는 식의 억지 주장을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은 6인 이상 찬성이어야 한다. 윤석열 변호인단이 헌법재판관 3명을 회피 촉구한 의도는 헌법재판관을 5명으로 줄여 파면 결정을 못 하게 막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측은 재판 불복을 위한 억지춘향식 정치공세를 멈추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탄핵 심판을 감당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