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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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내란의힘’ 곧 역사에서 사라질 것”

기사입력 2025-02-02 14:56:30
기사수정 2025-02-02 15: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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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해도 정도껏 해야 사람의 말
공당 원내대표가 헌정 붕괴 사주
위헌정당심판 거쳐 해산돼야 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야당 추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도 따르지 말 것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구하자 조국혁신당은 “자신들의 명을 단축하는 일을 이토록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애처롭기 짝이 없다”며 “지지율 좀 오르니 그것에 취해 극우의 길로 내달리는 ‘내란의힘’은 곧 역사 속에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 허정호 선임기자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헌재 결정에 따르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명색이 공당의 원내대표가 그 기본마저 붕괴시키라 사주한 이상 ‘내란의힘’이 위헌정당심판을 통해 해산돼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며 “대놓고 헌재 결정을 미리 거부하라 협박하는 정당이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아무리 다급해도 정도껏 해야 사람의 말이라 생각할 것 아니냐”며 “권 원내대표의 말은 헌정 질서를 무참히 무너뜨리는 것이 정치하는 이유가 아니고서야 나올 수 없기에 배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그렇게 두려우면 헌법을 지켰으면 될 일 아니냐”며 “아무리 큰소리치고 성내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서울서부지법도 모자라 헌재까지 습격하라는 신호를 보내도 이제 권 원내대표와 ‘내란의힘’의 선동에 부화뇌동할 자가 없을 것”이라며 “권 원내대표는 치졸하고 비루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는 시늉이라도 하기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순 없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