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조희대 대법, 일선 법원장 대거 교체… 서울고법 김대웅·중앙지법 오민석

기사입력 2025-02-02 19:45:00
기사수정 2025-02-02 22:52:26
+ -
전국단위 추천… 인사위 거쳐 임명
지법원장 지법 부장판사 전면 배치
서울남부 등 4개 법원엔 여성 보임

전국 중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새로 마련한 법원장 보임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별로 소속 판사들이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했지만, 새 제도는 소속 법원과 상관 없이 전국 단위로 추천 의견을 받아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적임자를 임명한다는 점에서 달라졌다. ‘인기투표’라는 비판을 받아온 추천제 폐단을 개선하고,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점은 되살렸다는 평가다.

왼쪽부터 김대웅 신임 서울고등법원장, 오민석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연합뉴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장 등 인사를 24일자로 단행했다. 17개 지방법원장이 새로 보임된 가운데, 서울가정·서울회생법원장 등 5개 지법은 고법 부장판사가 법원장을 맡게 됐다. 대구지법과 부산지법은 각각 해당 지역에서 오래 근무해온 법관이 배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 때는 고법과 지법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 이원화’ 정책으로 사법행정 등에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고법 부장판사들을 지법원장에 보임하는 게 불가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를 개선해 한시적으로 고법 부장판사들도 지법원장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12개 지법원장은 지법 부장들 가운데 임명됐다. 윤상도(24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황병헌(25기) 의정부지방법원장, 이영훈(26기) 창원지방법원장 등이 새로 보임됐다. 윤경아(26기) 춘천지법 수석부장이 서울남부지법원장에 임명되는 등 4개 법원은 여성이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신임 기획조정실장에는 이형근(25기) 사법지원실장이 배치됐다. 전국 법원의 재판 업무 지원을 총괄하는 신임 사법지원실장에는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에 두루 정통한 조병구(28기)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