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마은혁이 아닌 다른 제3자로 합의 추천 하는 게 헌법 논리상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서로 억지 부리지 말고, 여야가 헌재(헌법재판소) 구성에 합의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정치적 사법 기관으로 국회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대통령 추천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면서 “그 중 국회 추천 3명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항상 여야 합의로 중도적 인사를 추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 관례를 깨고 단독으로 나머지 1명을 마은혁 재판관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 그 임명을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건 헌법 관례인데 그 관례를 민주당이 깬 것은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 “당사자인 헌법재판소 측에서 임명을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공지를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무기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