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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도 나올까…20일 첫 기일 잡혔다

기사입력 2025-02-03 17:44:00
기사수정 2025-02-03 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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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0일 1차 변론준비기일 지정
김용현·조지호 등과 같은 재판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준비절차를 거쳐 본 재판에 돌입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수사기관의 조사는 거부해오면서도 형사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3·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진술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 없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25부에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고 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