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공연장이, 구로구 개봉동과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에는 각각 행정복합시설과 주거·일자리 공간이 들어선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통해서다.
서울시는 개봉동 공영주차장,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3개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민간투자사업 모델인 ‘민관동행사업’의 최종 당선작을 3일 발표했다. 민관동행사업은 시가 공공 가용부지를 공개하면 민간이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기존에는 민간 주도로 공공 부지를 발굴해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졌으나, 이런 방식은 초기 투자 위험이 높고 불확실성이 커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이번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초기 단계부터 협력해 민간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진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저활용 공유지를 활용하기 위한 민자사업 활성화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력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새로운 제도를 반영하면서 공모의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같은 해 11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난 달 10개의 사업기획안을 제출받았다. 시는 민간에서 개봉동 공영주차장 2개, 옛 성동구치소 5개,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3개의 사업기획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민자사업, 도시·건축, 사업성 등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기획안에 대한 발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에서는 △사업계획의 창의성과 공공성 △사업수행능력 △도시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 △수요 추정의 적정성과 총사업비 산정의 신뢰성 △운영 및 사업관리의 적합성·경쟁력·효과성 등이 고려됐다.
심사 결과, 개봉동 공영주차장에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코리아인프라스트럭처’,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에는 ‘예스이십사 주식회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에는 ‘한국인프라컨설팅+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가 우수제안자로 선정됐다. 개봉동 공영주차장에는 주거밀집지역 내 생활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행정복합시설이 제안됐다.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에는 공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시설 중심의 지역 소통 공간이 사업기획안으로 제시됐다. 개화산역 공영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을 복합화해 삶과 일이 공존하는 주거·일자리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제안됐다.
선정된 우수제안자는 우선협의대상자로 선정돼 시와 협업하며 사업기획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우수제안자가 사업계획안을 제안서로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시는 민간과 협업을 통해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활용가능한 저이용 부지를 지속 발굴해 민간의 창의적 기획력과 결합한 매력적인 공간을 계속 창출하겠다”며 “민자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께 일상의 다채로운 시설 공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