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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물꼬 트는 오세훈…12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25-02-05 17:39:54
기사수정 2025-02-05 17: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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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재옥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12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최근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개헌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불을 지핀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자리에서 87체제 극복의 핵심이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고,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지방분권으로 초광역권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각자의 발전전략과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퀀텀 점프’의 전환점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맡게 되며, 하승수 변호사와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