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7일 ‘내란죄로 역겠다더라’는 등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통화 녹취와 관련 ‘증거 오염’을 주장하며 성명불상자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박범계·부승찬 의원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재개, 곽 전 사령관 증인신문을 다시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민주당 김병주·박선원·박범계·부승찬 의원과 성명불상자에 대해 강요, 위증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고발 요지에서 “12월 5일, 김병주·박선원·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곽 전 사령관에게 ‘시킨 대로 따르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다. 양심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협박함으로써, 허위·과장된 방송 및 증언을 하게 했다”며 “이는 강요·위증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주 의원은 “12월 10일경, 박범계·부승찬·성명불상자가 공모하여 곽 전 사령관에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주겠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메모지에 적은 문장으로 사령관이 똑같이 발언하기를 요구’하는 등 협박·회유함으로써, 허위·과장된 방송 및 증언을 하게 했다”며 “이 또한 강요·위증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주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협박과 회유를 받은 만큼, 그의 진술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내란죄로 엮겠다는 협박과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주겠다는 회유를 받았고 이로 인해 진술이 왜곡·오염됐다”며 “곽 전 사령관 구체적 증언은 오락가락하여 신빙성이 떨어졌고 이미 오염된 증거로 탄핵 재판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염된 증거 위에 쌓아 올린 불신의 탑은 무너지기 마련”이라며 “헌재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때 처럼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만큼 변론을 재개, 곽 전 사령관 증언 신빙성을 재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밝힌 홍 전 차장의 ‘새로운 증거’는 이른바 체포 명단과 가서가 된 ‘4번째 메모’다.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 측은 이에 자신에게 양심선언을 요구한 주체가 민주당 인사가 아니라 고등학교 동기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