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잠룡들이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소식에 연이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선고만 남은 가운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공개 행보에 나섰던 대권주자들이 윤 대통령 중심의 보수 결집세를 고려해 우선 법원의 결정을 반기는 기색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도 적었다. 그는 이어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구속이니 구속취소 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의 수사와 구속을 지휘한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등검찰청 등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검찰을 향해선 “즉시항고 따위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탄핵도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고 긍정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대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가지 재판도 이뤄질 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다”며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왔던 것처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이미 다 채증이 됐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바람직하고 옳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 후 내란죄로 기소했으며 검찰은 구속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야권의 잠룡들도 즉각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2시간이 지난 오후 4시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상황을 지켜봤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을 나오면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희도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긴급하게 소집해놓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만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석방 결정, 납득할 수 없다.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내란우두머리가 국민 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국민들은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며 “탄핵을 통해 내란을 반드시 종식시키자”고 촉구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뜻밖의 결정이다.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탄핵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라면서 “헌재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빠르게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법원 판단을 살펴보면 내란 주범이 대통령 자리를 방패막이로 삼아 저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대통령 자리를 방패막이로 쓰는 내란수괴범, 국민분열의 원흉에게 잠시의 틈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형사처벌절차가 공정하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면서 “이번 일로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시급하고 신속한 판결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