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등 의원 20여 명이 8일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검 앞에서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일 단위로 할 것인지, 시간단위로 할 것인지는 초미의 관심사였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논점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마지못해 늦게 기소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속취소 결정을 야기시킨 데 책임이 있고 원인행위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간밤에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숙의하겠다'고 보낸 문자 공지,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근, 두 개의 상반된 장면을 통해 심 총장이 석방 지휘를 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며 "수사의 주체였던 박 특수본부장은 법원에 즉시항고하고, 일주일 동안 구금 상태로 놔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걸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특수본이 요구하듯,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지휘하라"고 했고,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에게는 "소신 있게 직을 걸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책임 있게 즉시항고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이뤄질 때까지 '즉시항고, 즉시파면'을 요구하며 비상대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저녁 비상의원총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천막 농성전,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한 긴급 현안질의 등을 건의하는 의견이 나온 걸로 파악됐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검찰을 향해 "만약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계속 질질 끌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검찰을 불법감금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낮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당장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석방 지시를 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불법 감금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법원이 어제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검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석방지휘를 하지 않고 구속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반헌법적 불복이고 형법상의 불법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사법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는 검찰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자정을 넘어 오늘 정오까지 구속을 연장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라도 설명이 안 된다"며 "즉시 항고여부를 검토하느라 늦어졌다는데 말도 안 된다. 5분도 걸리지 않을 검토"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리하게 체포하고 구속기소 할 때는 법원 결정에 따르라더니 이제는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을 검토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수수사본부장은 거대 야당 바람 앞에 누워 법치주의를 짓밟은 죄를 역사 앞에 짓지 말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