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각하는 인용을 하지 않는 기각과 달리 소송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정치놀음에 빠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명직에 불과한 자신들이 어찌해볼 수 있다는 미몽에서 깨어나 법치주의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인적격 흠결’이 명백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루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잊지 말라”고 적었다.
또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권놀음에 도취해 갈팡질팡하며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우스꽝스러운 우파 코스프레를 그만하시고 진정으로 민생·경제위기를 돌파하는 일에 협력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저주의 굿판’을 거두고 합리적인 이성을 되찾아 국정 정상화에 협력해야 할 때”라며 “언제까지 이런 극단적 대결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조장해 나갈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동안 너무 많이 나갔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나라와 민생을 결딴이라도 낼 작정이냐. 이젠 그만 멈춰달라”면서 “지금까지의 불법과 비법(非法)으로 얼룩진 비정상적인 상태를 종식시키고, 다시금 법치를 회복해 국정 위기를 수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