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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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생 복귀·수급추계 법안 입법이 최우선”…의료개혁 속도조절설 부인

기사입력 2025-03-10 11:13:18
기사수정 2025-03-10 1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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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료개혁 대응 ‘원칙론’
尹 직무복귀 미정 조심스런 입장

대통령실이 의료개혁 정책의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대통령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발표 정책을 뒤집거나 미리 보완책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의대생 복귀 상황을 잘 관리하고 최대한 전원 복귀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 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당면 과제인 의대생 복귀와 법적 근거 마련에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에게) 업무 현안보고를 할 것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용산 내부적으로는 이같은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7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