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10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석방 조치로 풀려난 윤 대통령을 법원이 직권으로 재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아 이진동 대검 차장,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과 1시간 넘게 면담을 진행했다.
진상조사단은 대검 간부와의 면담에서 일반항고(보통항고)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 의지가 없다면 심 총장과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 단장인 추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석방 지휘가 직권남용이고, 이대로 방치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란 점을 분명히 얘기했다”며 “이에 대해 이진동 차장은 ‘적법 절차로 인권 보장·과잉 금지 원칙 아래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내란 수괴한테는 석방을 지휘하고 주요 임무 종사자는 구속돼 있는 것이 과잉 금지인지 인권 보장인지 적법 절차인지 국민이 충분히 판단해볼 수 있는 코미디 답변”이라고 했다.
이어 “이후 전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심 총장) 탄핵소추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를 심도 있게 당 지도부와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을 향해서는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직권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들어 다시 재구속해야 한다”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 새로운 증거가 어마어마하게 계속 나왔다. 이와 관련한 새 증거를 갖고 재구속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면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심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수사 필요성, 심 총장의 즉각적인 사퇴 등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지체 없이 결정을 내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