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처리 여부를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마감시한이 임박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조만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이 조만간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며 “11일 국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법정 처리시한인 15일까지 최대한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 정례 국무회의는 11일이지만 언제든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은 아직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권한대행직을 맡은 2개월 사이 이미 7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거부권 행사 이유로 ‘여야 합의가 없다’는 점과 ‘위헌적 요소’를 언급해 온 만큼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는 시각도 많다.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야당은 공개적으로 탄핵을 언급하며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라는 돌발변수까지 발생해 최 권한대행이 여권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무시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도 고심 중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4일 국무위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듣고 법률 검토를 보고받은 바 있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려고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낸 뒤 추가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게다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선뜻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임박한 만큼 당장 마 후보자 임명을 결단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말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