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김 장관은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이 이념적으로 편향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곳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온 김 장관은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헌재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기각 판결을 사례로 들며 헌재 구성이 편향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대 4로 나왔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며 “이 멤버가 그대로 또 대통령 재판을 한다면 4명은 볼 것도 없고, 나머지 4명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마은혁 임명 시 헌재 전체 오염될 것”
그는 헌재가 내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론재판‘, ‘졸속재판‘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헌재가 대통령을 연속으로 (탄핵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자기들 퇴직 날짜(4월18일) 전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모든 일정을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정하고 재판하는 졸속재판”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본인과 잘 아는 관계라고 설명하며 “과거에 내놓고 사회주의를 선포하는 인천민주노련의 핵심 지도부였다”고 표현했다. 이어 “그 뒤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분이 헌법재판관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마 후보자가 들어오면 헌법재판관 전체가 사상적으로 오염될 것이라고도 언급하며 “헌재 판결 전체에 불신과 갈등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어서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황을 가정해 답하지 않겠다며 회피했다. 탄핵 인용 시 출마 의사에 관해서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되면 (탄핵) 기각이 될 것”이라며 “보궐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안 되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보단 약자인 청년 우선”
노동계 현안인 정년연장 문제엔 “청년이 우선”이라며 기존대로 청년 고용을 막는 법정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청년과 재직자가 충돌한다”며 어려운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에 90일 이내에 우리가 답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답할 능력은 없다”고 했다. 현재 정년연장 논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계기로 한국노총이 참여를 중단하면서 논의도 공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정년이 임박한 재직자보다 한 번도 직장을 못 가져본 청년이 더 노동 약자”라며 “청년 중 쉬었음 인구가 43만명이 넘었는데 다른 대책 없이 정년을 연장해버릴 경우 청년들은 아주 절망적”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일자리 주무부처이지만 정부 역할엔 한계가 있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쉬었음’ 청년 데이터로 전화해서 취업박람회 참석을 유도하거나 훈련 안내를 하지만, (이로써) 전체 43만명 ‘쉬었음’ 청년 중에 1만명이라도 해결되느냐고 한다면 민망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