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9곳에 한해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밟기로 했다. 나머지 5곳은 각 지역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거나 사실상 사업을 보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9곳 확정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9곳에는 연천 아미천댐·삼척 산기천댐·예천 용두천댐·거제 고현천댐·김천 감천댐·의령 가례천댐·울산 회야강댐·청도 운문천댐·강진 병영천댐이 포함됐다. 이들 후보지는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밟아 댐 필요성,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검증해 나가게 된다.
최초 후보지에 들었지만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화순 동복천댐과 청영·부여 지천댐 2곳의 경우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 후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 협의체 구성 계획이 확인되지 않은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3곳은 보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총 연간 물 부족량이 7억4000t에 이른다며 그 대책 중 하나로 기후대응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가 과거 수십년간 강우량 자료가 있는데, 지역별로 과거 자료 중 가장 가물었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값”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관리계획에 반영된 후보지 9곳에 대해서도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환경부의 물 부족 전망에 대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치다. 인구 감소와 농업 수요 감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