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정족수 문제부터 헌법을 지키는 결단을 내리라”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감사원장과 세 명의 검사 탄핵사건 선고가 있지만, 정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빠졌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가 안 되는데도 법상 아무 권한도 없는 헌재 공보관이 적법하게 탄핵됐다고 발표하며 헌법 무시의 월권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모든 사건에 앞서 대통령 탄핵부터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설명도 없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선고를 잡았다”며 “의도대로 안 되고 있어서 시간을 끄는 것 같다. 스스로 흔들리는 건가, 아니면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가 내통하며 흔드는 건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원 전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탄핵당해야 할 순서로 치자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0순위, 문형배 대행이 1순위”라며 “헌재는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사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