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도심지 재개발도 ‘신통기획’ 적용

서울시, 2025년 사업계획 수립 착수
기존 주거지 위주서 대상 확대
민간 참여도 적극 유도하기로

기존 주택 정비 사업 중심으로 추진돼 온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확대된다. 노후한 도심지의 활성화와 환경 개선에 시가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통기획 및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시가 재건축 계획을 짜는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존에는 주거지 재개발 사업에 주로 적용돼 왔다. 최근 결정된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대상지에 신통기획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정비 방식이다. 공공이 우선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밀도 등에 대한 계획(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한 뒤에 단위사업별로 민간사업자가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중심지 기능 복합화 △녹지생태도심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과 역사·문화유산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비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민간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개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행가능한 사업 단위 및 용도계획을 설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센티브 계획으로 민간 사업 참여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정비계획 수립 후에는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통기획 자문’을 적용해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간 각종 규제로 한계에 직면해 있었던 도심 개발에 새 숨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노후한 도심 정비를 앞당겨 서울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