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등 해외미군 감축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연계했다.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패키지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받지는(reimburse)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방위비 분담금 문제)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통화 이후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원스톱 쇼핑’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무역 협상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으며 이에 따라 2026~2030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확정돼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 운동 때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 ‘부유한 나라’라고 부르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