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에 의료개혁 과제 관련 ‘원점 재논의’ 주장하는 데 대해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해 “올해부터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수련을 내실화할 계획”이라며 “전공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술기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련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전공의가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그는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밝혔다. 지난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 주당 근무시간을 72(+8)시간, 연속근무시간은 24(+4)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도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확대하는 중이다. 박 차관은 “작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월 100만원 수련수당을 지급했다”며 “올해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협 측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 주장을 염두에 둔 듯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의 각 과제는 의료계도 시급성·필요성을 인정하는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 논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대통령 파면 영향으로 정부는 발표를 준비해오던 의료개혁 3차 실행방안 논의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다만 이미 발표한 1, 2차 실행방안은 후속조치를 계속 추진한단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