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공식화했다. 6·3 대선 이전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논의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10일 한국노총은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경사노위 복귀를 결정했다. 경사노위 내 일·생활 균형 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새 정부 출범까지 새로운 논의는 보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경사노위는 정년연장이 사회적 화두가 된 만큼 계속고용위에서 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크다. 그러나 한국노총 관계자는 “논의 재개는 하지만, 합의 도출은 미지수”라고 했다. 워낙 경영계와의 입장 차이가 크고,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 실질적인 논의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뒤로 더불어민주당의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8일 열린 경사노위 41차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은 조만간 두 위원회 간사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간사회의는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이며 현재 노사정이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서 두 의제별 위원회의 향후 일정과 청년, 플랫폼 등 신규 회의체 구성, 최근 국제통상질서 변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사회적 대화 의제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 위원회와 계속고용위 회의는 크게 전체회의, 간사회의, 공익위원 회의로 나뉜다. 전체회의는 노사정 모든 위원이 참석하며, 간사회의는 노사정 대표 1명씩이 참석한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잠정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두 위원회의 전체회의와 간사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17일에는 42차 의제개발·조정위원회가 열려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다. 이 회의에서 공익위원 중심으로 계속고용위 논의를 재개할지를 정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재참여를 확정했지만 구체적인 논의 방식은 정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노총이 재참여하는 의제별 위원회 전체회의는 17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사노위는 이달 중으로 계속고용위의 합의안 또는 공익위원 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내달 중 공익위원 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