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고도화되는 북한 위협에 맞설 새 연합 작전계획에 서명한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맞춰 의원들에게 제출한 성명에서 “새로운 전투 준비 태세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새로운 연합 작전계획(OPLAN)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몇 년 동안 동맹 관련 계획입안자들은 이 작계를 구성하고 개발하고자 노력했다”며 한·미 연합 프리덤실드(FS·자유의 방패) 연습과 을지프리덤실드(UFS) 훈련 기간에 새 작계를 테스트하고 실증했다”고 소개했다. 작전계획은 한반도 전시를 상정한 기밀 군사작전 계획으로, 한·미 연합연습은 이를 토대로 진행된다.
브런슨 사령관이 새 작계 서명을 공개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군 전력 변화를 작계에 반영,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작업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측은 2010년대 북한 비대칭 위협 증대 등을 이유로 작계의 대폭 수정·보완을 수년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양국 국방부는 2021년 12월 안보협의회(SCM)에서 작전계획 최신화에 필요한 정책적 기조를 담은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그때까지는 2010년 수정된 SPG를 기반으로 2015년에 확정된 작계 5015를 토대로 했다. 5015의 50은 아시아 지역을 뜻하고, 15는 2015년 발효됐다는 의미다. 방어와 공격이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작계 5015는 기존보다 공세적 성격이 훨씬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5년 이후 북한은 미사일 방어망 회피 능력을 지닌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북극성-2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순항미사일 등을 개발하며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해왔다.
한국군도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역량을 키웠고, 전략사령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신설하며 군 구조 개편을 진행했다. 이 같은 변화를 작계에 신속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작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한·미가 새 작계 작성을 필요로 했던 이유다.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공통의 억제력 구축도 지속했다. 한·미는 2023년 3월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워싱턴선언을 통해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킬 핵협의그룹(NCG)을 만들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기획·실행하는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한·미 정상은 미국의 핵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같은 해 10월 SCM 공동성명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은 “향후 한·미 연합연습에는 북한 핵 사용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 시나리오를 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북핵 대응 비중을 높인 새 작계가 구체화됐고, 관련 내용이 연합연습에 반영된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한·미의 새 작계는 기존에 알려진 북한 위협에 더해 지난 10년간 새롭게 식별된 북한 핵·미사일과 재래식 위협을 겨냥, 연합전력으로 억제·방어·보복하는 방안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미군 F-35 스텔스기에서 투하하는 B61-12 전술핵폭탄이나 한국군 현무-4·5 탄도미사일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