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평가에서 주요 분야 1위를 차지하며 국제적인 규제 선도국가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OECD는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2회 규제정책위원회 정기회의에서 ‘OECD 2025 규제정책전망’을 발간했다. OECD가 2015년부터 3년마다 발간하는 이 보고서는 38개 회원국의 규제정책 동향과 우수사례, 규제정책평가(iREG) 결과를 담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규제영향분석’ 및 ‘사후평가’ 두 분야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또 OECD가 처음으로 공개한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규제정책을 평가한 결과다.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현지에서 진행된 ‘규제정책전망’ 발간 세션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의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했다. 남 차장은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통해 2022년 5월 이후 총 2900여 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으며,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게 OECD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중 OECD와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OECD와 동남아시아 지역 협력체인 GRPN(Global Regulatory Policy Network) 사무국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중남미 규제 담당 공무원들을 초청해 한국의 규제정책과 제도를 공유하는 등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남 차장은 “한국이 국제적으로 규제 선도국가로서 인정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우수한 규제정책과 제도를 공유할 수 있도록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ECD 2025 규제정책전망’의 자세한 내용은 OECD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