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38)씨 등 4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8억1530만원 상당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사소한 법규 위반 차들을 골라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고가의 수입차로 단기보험에만 가입했고, 차량당 고의 사고 횟수는 3회를 초과하지 않고 폐차 처분했다.
#2. 교통사고를 꾸며 약 7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소년원 동기 30대 여성 2명과 이들과 함께 범행한 전 남편, 지인 등 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30대 여성 A씨와 B씨를 비롯해 이들의 지인 등 총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도로와 주차장에서 고의 사고를 내고 8회에 걸쳐 보험금 약 7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핫라인’을 구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에 앞서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이달 중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는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 중 허위 입원 입증, 의료차트 분석 등 집중 수사 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유관기관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금감원과 시·도경찰청, 생명·손해보험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다.
금감원은 협의체에서 자동차 고의사고, 병·의원이 결부된 조직적인 보험사기 행태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시·도 관할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보험사기 수사관의 전문성 제고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수사협의회를 통해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검거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조직적인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은 8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6건은 진로변경 차량을 노린 고의사고 였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고의사고 보험사기 공모를 조사해 총 1738건의 사고를 확인한 결과 82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자 431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년 전(155명)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하여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한 후 주요 혐의자 차량에 함께 동승하거나,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모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ㄱㄱㅅㅂ’라는 은어를 쓰며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는데, 이는 ‘공격수비’라는 의미다. 한쪽은 사고의 가해자로 따른 쪽은 피해자로 가담하기 위해 역할을 나누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