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5일 “법정 주연은 윤석열에 조연이 지귀연 재판장”이라며 “검사가 들러리를 하고 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현란한 사법쇼가 전개되고, 이것은 (재판부가) 이미 중립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판장이 재판 과정에서 중대 절차를 위반하거나 판사의 중립성과 청렴성을 위반했을 때는 법관 징계법에서 징계 사유로 삼는다”며 “법관 징계법에 의해 징계하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신원 확인 절차에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다”며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8일”이라고 입을 뗐다. 이어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라며 “주소는”이라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지난 11일 관저를 나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머물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며 답했고, 이어진 ‘피고인 의사는 마찬가지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는듯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특히 추 의원은 라디오에서 “피고인이 뒷줄에 앉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자세를 지적했다. 그는 “맨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뒷줄에 앉았다”며 “통상적 내란수괴에 대한 법정의 풍경과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이명박은 맨 앞줄에 앉았다”며 “성명과 직업, 주소도 (피고인이) 밝혀야 하는 건데 대리해서 재판장이 구술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당일 피고인·변호인석으로 이동해 두 번째 줄에 앉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 당시 맨 앞줄에 앉았던 것을 추 의원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중립성을 잃었다는 주장인데, 추 의원은 ‘재판부의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해도 되겠나’라는 취지의 라디오 진행자 질문에 “이미 재판의 신뢰는 깨졌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말한 부분들은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받을 때도 무직이라고 한 걸로 아는데 현재 직업을 얘기하면 (윤 전 대통령은) 무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와 검찰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다닌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