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이 여성도 군 복무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앞선 1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군 병력이 줄어드는 국가에서 여성에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앞선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응답했다.
한국에 실질적 위협을 가하는 북한 등 주변국에 더해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해 군 병력이 꾸준히 감소할 거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성의 군 복무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진다.
유 시장은 군(軍) 병역 자원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한 남녀 모두 군 복무를 하는 ‘모두징병제’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 남성만 군 복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징병제로 볼 수 있다.
유 시장은 모두징병제에 대해 “여성 여러분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냐며 비난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모두징병제 도입은 지금 국가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문제가 이미 너무 심각하기에 이미 늦은 감이 있다”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했다.
실제 인구절벽으로 군 징집 대상인 젊은 남성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 33만3000명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2년 뒤에는 25만7000명으로 30% 가까이 급감했다.
국방부는 현재 22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가 2040년엔 13만5000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군 확대 및 모병제 전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10여 년 뒤 예고된 ‘2차 병역자원 절벽’에 대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편 앞서 지난해 2월 KBS가 설 연휴를 맞아 여성 징병제에 대해 물었더니 찬성이 54%, 반대 3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2%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남성들의 66%는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27%였다.
여성도 징병제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무려 43% 찬성 의견을 보였다. 다만 부정적 여론도 거세 40%는 반대했다.
(이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선정은 지역, 성,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 추출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9.9%였다.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