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주둔비 등 미국과의 방위비 관련 협상을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인 9월 이후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4일 보도했다.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는 별도 틀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인데, 여권 내에서는 관세를 안보 문제와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9월 이후 양국 외교·국방 장관(2+2) 회의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하는 일정을 상정하고 있다.
앞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지난 1일(현지시간) 미·일 관세 협상에서는 ‘무역 확대,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문제를 논의했으며, 안보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달 16일 첫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워싱턴에서 열린 2차 협상 때에도 방위성 관계자가 동행하지 않았다.
일본은 주일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일본인의 인건비와 시설 정비비 등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일본이 ‘배려 예산’이라고 부르는 주일미군 경비 분담금은 양국이 5년마다 특별 협정을 맺어 결정하며, 일본의 현재 부담액은 1조551억엔(약 10조5756억원)에 달한다. 현행 협정은 2027년 3월이 기한이기 때문에 일본은 내년 안에만 협상이 타결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방위당국 간 동맹 강화를 목표로 별도 협상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지만, 당국의 의도대로 관세 협상에서 안보 문제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말 방한한 존 펠란 해군성 장관을 조선소로 데려가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자세를 분명히 함으로써 관세 협상과 안보 공헌 호소를 병행, 패키지 합의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내비쳤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인도가 관세 협상과 병행해 미국과 방위 장비 공동 생산 문제를 협의하는 것 역시 미국 무역적자 축소와 연결돼 있다는 설명이다.
자민당 한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금까지 요구해온 것을 보면 안보와 (관세를) 분리하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안보적 기여를 관세 협상의 고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일본을 보호해야 하는 반면, 일본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해왔고, 지난달 미·일 1차 관세 협상 직전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본은 관세, 군사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 형평성에 관해 협상하러 온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