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일 ‘사법살인’을 직접 언급하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결정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가운데, 이 후보가 여기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지난 1일 대법원 결정 이후 발언을 자제하며 지역 민생 행보에 집중해 왔지만, 이날은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장뜰시장을 방문해 “가끔씩은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며 “조봉암, 그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살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혁당 아느냐. 그 억울한 선생님, 그냥 동네 필부 등이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느냐”면서 “김대중은 왜 아무런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받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가 사법살인이라는 표현을 꺼낸 것은 결백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법원이 자신을 겨냥해 부당한 판단을 내렸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민주당 당 대표 시절이던 2023년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전후로도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정적 탄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대선이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인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면서 “그게 누구든, 국민과 함께 꼭 이기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거대 기득권은 사법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옥천군을 방문해서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가족을 찾아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 제116조 1항의 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