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7일 같은 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야구로 치면 투수의 타자를 겨냥한 이른바 ‘헤드샷’ 투구와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심하고 머리를 향해 투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부로 저런 건지 아닌지를 놓고 다들 이러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벤치클리어링을 자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뒤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오는 15일로 잡힌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 연기가 핵심인데,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해 특단의 대응까지도 민주당은 예고한 터다.
민주당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15일 지정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선거 개입을 넘은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면서다.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가 아닌 때는 대선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1조를 민주당은 근거로 내세운다.
박 의원은 라디오에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재판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것”이라며 “선거운동 권리 보장과 피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라고 밝혔다. 그는 당의 대법원장 탄핵 언급을 겨냥한 비판에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방식으로 가지는 않고, 단계별로 대책을 수립해서 간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계속해서 “사법부가 상고장 제출 기한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을 무시한다면 그 의도가 뻔한 것”이라며, “이는 과거의 일에 대한 심판에 국한하는 게 아닌 그 권력으로 국민의 미래 선택권까지 관여한다는 것이어서 몰상식하고 잘못된 권력 행사에는 막아서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