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대법원을 파괴하기 위한 전면전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회 권력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폭압적으로 지배하는 이재명 독재는 이미 시작됐다”면서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서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그는 “이게 국회냐. 이게 나라냐”면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제안한다.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따로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재명은 민주당이 그토록 비난한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더 나쁜 놈이다. 히틀러보다 더 악독한 놈이다.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우고 차베스보다 더 악한 인간”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80년이 흘렀지만 딱 한 사람만의 처벌을 면죄하는 법안을 만드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신성한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남용하고 독재를 서슴지 않는 이 후보와 그 하수인들,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재판부는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 공판기일을 1달 연기했다”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재판부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의의 전당이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관련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법사위와 행안위 회의장 밖에서도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 철회하라’, ‘권력찬탈 입법내란 이재명 세력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