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이 이르면 이달 출범할 전망이다. ‘매머드급’인 3대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면 특검 간 경쟁이 과열돼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주 국무회의 의결 가능성
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은 이르면 9일 정부에 이송돼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안에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공포된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법안 통과 당일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조만간 이들 법안의 공포를 재가할 것이란 전망엔 이견이 적다.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 추천과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3개 특검법 모두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범여권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을 추천한다. 특검을 추천받은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은 11월17일 국회를 통과한 뒤 13일 만인 같은 달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후 20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2월21일 본격 수사를 시작했다. 34일 만에 출범한 것이다. 이번 3특검 역시 이달 중 임명돼 준비 기간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 수사 상당 진척…3특검, 수사 경쟁 이뤄질 듯
특검이 출범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조사, 신병 확보 등을 목표로 세 특검이 경쟁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세 특검은 모두 별개의 사건을 수사하지만 해당 의혹의 ‘정점’인 피의자는 모두 윤 전 대통령 부부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미 수사를 상당히 진척해왔다는 점도 특검 수사 속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조작·공천 개입 의혹,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해온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김씨의 고가 목걸이·가방 뇌물 수수 의혹, 서울고검이 맡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경찰이 수사 중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을 넘겨 받는다.
이 중 여론조사 조작·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김씨에게 이미 소환을 통보한 바 있다. 김씨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선 전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대선이 마무리된 만큼 검찰은 특검 출범 전 김씨 측에 소환을 재차 통보하고 소환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남부지검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바스타 집과 김씨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 시작한 상태다.
◆‘최장 170일’ 수사…역대 최대∙최장∙최다 특검
3특검은 규모와 수사 기간에서 역대급 특검으로 주목 받는다. 수사 기간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4~6개월(내란·김건희 특검법 170일, 채해병 특검법 140일)이다. 세 특검 모두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의 120일보다 수사 기간이 길다. 세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수는 총 120명으로, 국정농단 파견 검사 수(20명)의 6배다. 수사 대상 역시 내란 특검 11개, 김건희 특검 16개, 채해병 특검 8개로 광범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