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오는 9월 전당대회를 치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 방안 등을 발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직선거법·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받을 건지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안에 혁신은 없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린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허위 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대통령 방탄 3법’도 함께 추진 중”이라며 “이들 법안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 아닌가.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공식적인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관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재판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
김 비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다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라”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인가. 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혁신을 논하겠다면서 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가 한심하다”며 “대선이 며칠이나 지났다고 벌써 대선 전으로 회귀하나”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데 대해 야당이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사법리스크 회피를 위한 이벤트로 삼지 말라’고 한 것을 두고 “야당이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망가뜨린 외교력과 대한민국 위상을 복원해 나갈 것”이라며 “외교를 정상화하려는 이 대통령의 노력을 방해하지 말라”고 일갈했다.